낙찰과 소유권 취득은 다른 단계

## 가장 높은 가격을 쓴 다음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일상에서는 개찰 직후 ‘낙찰됐다’고 말하지만 법원 경매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 매각허가, 허가 확정, 대금납부 등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을 이해하면 일정 착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나 불복, 진행 변경에 따라 예상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부터 소유자처럼 출입하거나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달력 연습
가상의 개찰일이 4월 3일이고 이사 희망일이 4월 10일이라고 합시다. 아직 허가 확정과 납부, 점유 이전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사 계약부터 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가장 빠른 날’이 아니라 실제 통지와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 단계 | 확인할 일 |
| 최고가 신고 | 사건·물건·입찰금액 일치 |
| 허가·확정 | 결정과 불복·변경 여부 |
| 대금납부 | 기한·계좌·조달 확정 |
| 인도 | 점유 권원·협의 또는 절차 |
## 확인문제
보증금을 냈고 최고가이면 집 열쇠를 교체해도 될까요?
:::해설
아닙니다. 보증금은 대금 전액이 아니며 점유 이전도 별도 문제입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타인의 점유를 임의로 침해하지 말고 적법한 인도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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