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 구분하기

## 사람의 역할을 먼저 나누세요
채권자는 돈이나 급부를 청구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항상 채무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사용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서류상의 임차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소유자, 전입자, 점유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구분하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합니다.
## 가상 인물 지도
A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B 소유 집이 담보로 제공됐으며 C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합시다. 은행은 담보권자, A는 채무자, B는 소유자, C는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은행 빚을 얼마나 졌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 을구에서 담보권자와 채무자 표시를 대조합니다.
- 현황조사와 임대차 자료에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 역할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해설
이번 연습은 인물 네 칸을 그리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익명의 ‘임차인 A’ 표기만으로도 학습과 비용 검토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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