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부터 확인하기
## 세 서류를 연결하는 중심 자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 관계와 매각 후 남을 수 있는 권리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법원이 작성한 자료라도 개별 권리의 모든 사실을 보증하는 문서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최신본과 특별매각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처음에는 임차인 표만 보지 말고 비고·기타 사항부터 살펴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가능성, 지상권이나 매각 제외 대상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별도 조사 항목으로 만듭니다.
## 표시 연습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비용에 더하거나 인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대항력·배당요구·예상 배당액과 조건을 대조합니다.
1. 사건·물건번호와 작성·수정 시점을 맞춥니다.
2. 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칸을 나누어 읽습니다.
3. 등기와 현황조사서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4. 해결되지 않은 차이를 입찰 전 질문으로 남깁니다.
:::해설
세 서류 중 어느 하나만 믿고 끝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명세서는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안전 확인서’가 아니라 매각 조건을 파악하고 다른 자료를 대조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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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 관계와 매각 후 남을 수 있는 권리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법원이 작성한 자료라도 개별 권리의 모든 사실을 보증하는 문서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최신본과 특별매각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처음에는 임차인 표만 보지 말고 비고·기타 사항부터 살펴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가능성, 지상권이나 매각 제외 대상에 관한 문구가 있으면 별도 조사 항목으로 만듭니다.
## 표시 연습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비용에 더하거나 인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대항력·배당요구·예상 배당액과 조건을 대조합니다.
1. 사건·물건번호와 작성·수정 시점을 맞춥니다.
2. 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칸을 나누어 읽습니다.
3. 등기와 현황조사서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4. 해결되지 않은 차이를 입찰 전 질문으로 남깁니다.
:::해설
세 서류 중 어느 하나만 믿고 끝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명세서는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안전 확인서’가 아니라 매각 조건을 파악하고 다른 자료를 대조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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