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다를 때

## 쓰임새와 적법성을 함께 보기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 층별 현황,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등기와 대장은 목적이 다르므로 소유권 확인과 건축물 현황 확인을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시가 있으면 어떤 위반이고 시정 가능성·이행강제금·이용 제한이 무엇인지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광고되고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와 싱크대가 있다고 적법한 주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용도변경 가능성, 금융기관 평가와 임대차 관련 판단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 건물 동·호수와 전유·공용면적 구분
- 증축된 부분의 대장 반영 여부
- 주차장·옥상·발코니 사용 현황
- 수익 계산 전에 원상복구 비용 검토
:::해설
불법 구조를 그대로 임대해 높은 월세를 받는 가정은 안정적인 수익 계획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의 임대료와 시정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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