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으로 가능한 이용 찾기

## 땅의 모양과 법적 이용 가능성은 다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과 관련 제한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지도에서 도로가 보이거나 주변에 건물이 있다고 내 토지에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용적률 외에도 접도,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문화재·군사·환경 제한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확인서의 규제명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목적을 정해 관할 부서에 질문하세요.
##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여기 개발되나요?’보다 ‘이 필지에 연면적 200㎡ 창고를 지으려 할 때 용도·접도·전용 허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가 답을 얻기 좋습니다. 공무원의 일반 안내와 정식 허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자료 | 확인 역할 |
| 토지이용계획 | 적용 규제 |
| 지적도·대장 | 경계·지목·면적 |
| 현장·측량 | 실제 접근·경사·경계 |
:::해설
토지이용계획상 한 가지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개발 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이용을 먼저 적고, 필요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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