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을 날짜표에서 시작하기
## 권리 이름·시점·효과를 분리하기
권리분석은 ‘이 집에 어떤 권리가 있고 매수한 뒤 무엇이 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등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권 주장, 법정지상권 같은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에 적힌 사실과 내가 판단한 결론을 다른 칸에 쓰세요. ‘전입일 3월 2일’은 사실자료이고 ‘인수 없음’은 여러 조건을 대조한 결론입니다.
| 확인된 사실 | 필요한 추가 자료 | 잠정 판단 |
| 근저당 접수 2023.5.2 | 유효 여부·변경 이력 | 기준 후보 |
| 임차 전입 2023.4.1 | 점유·계약·유지 자료 | 대항력 검토 |
| 보증금 5,000만원 | 배당요구·배당 가능액 | 인수액 미확정 |
## 실전 습관
빈칸을 0으로 채우지 마세요. 금액과 날짜가 미확인이면 그대로 표시해야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드러납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채무와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는 구별합니다.
:::해설
권리분석표의 좋은 결론은 ‘안전’ 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이 소멸하며, 어떤 사실이 미확인이라 입찰을 보류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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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이 집에 어떤 권리가 있고 매수한 뒤 무엇이 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등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권 주장, 법정지상권 같은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에 적힌 사실과 내가 판단한 결론을 다른 칸에 쓰세요. ‘전입일 3월 2일’은 사실자료이고 ‘인수 없음’은 여러 조건을 대조한 결론입니다.
| 확인된 사실 | 필요한 추가 자료 | 잠정 판단 |
| 근저당 접수 2023.5.2 | 유효 여부·변경 이력 | 기준 후보 |
| 임차 전입 2023.4.1 | 점유·계약·유지 자료 | 대항력 검토 |
| 보증금 5,000만원 | 배당요구·배당 가능액 | 인수액 미확정 |
## 실전 습관
빈칸을 0으로 채우지 마세요. 금액과 날짜가 미확인이면 그대로 표시해야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드러납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채무와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는 구별합니다.
:::해설
권리분석표의 좋은 결론은 ‘안전’ 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이 소멸하며, 어떤 사실이 미확인이라 입찰을 보류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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