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 비교하기
## 같은 담보권, 다른 채권 표시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이고 근저당권은 일정한 계속 거래 등에서 확정될 채무를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출발하기 좋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설정 계약과 변경,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등기에서 단어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에 설정된 범위와 시점, 매각으로 인한 소멸, 배당될 실제 금액은 각각 검토합니다.
| 항목 | 살필 부분 |
| 저당권 | 채권액·채권 내용·설정 시점 |
| 근저당권 | 최고액·확정 여부·실제 채권 |
| 공통 | 공동담보·변경·말소·순위 |
## 학습 사례
A건물의 저당권 10,000만원과 B건물의 근저당권 최고액 10,000만원을 보고 은행 빚이 같다고 적었습니다. 채무 내용과 현재 잔액이 없으므로 아직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의 금액은 읽되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적으세요.
:::해설
권리 종류와 금액의 의미를 구별하는 목적은 배당 예상의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교한 배당 계산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채권계산서와 법원의 배당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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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이고 근저당권은 일정한 계속 거래 등에서 확정될 채무를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출발하기 좋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설정 계약과 변경,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등기에서 단어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에 설정된 범위와 시점, 매각으로 인한 소멸, 배당될 실제 금액은 각각 검토합니다.
| 항목 | 살필 부분 |
| 저당권 | 채권액·채권 내용·설정 시점 |
| 근저당권 | 최고액·확정 여부·실제 채권 |
| 공통 | 공동담보·변경·말소·순위 |
## 학습 사례
A건물의 저당권 10,000만원과 B건물의 근저당권 최고액 10,000만원을 보고 은행 빚이 같다고 적었습니다. 채무 내용과 현재 잔액이 없으므로 아직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의 금액은 읽되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적으세요.
:::해설
권리 종류와 금액의 의미를 구별하는 목적은 배당 예상의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교한 배당 계산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채권계산서와 법원의 배당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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