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가?

##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누구의 어떤 청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유권 이전·말소 청구, 건물 철거와 연결되는 보전 권리 등은 사안에 따라 매수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과 본안 사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남습니다.
## 사례 질문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중개인은 오래된 일이라 괜찮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구두 안심이 아니라 보전되는 권리, 결정 내용, 본안 결과, 말소 여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1. 가처분의 채권자·채무자·대상을 적습니다.
2. 보전되는 청구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3. 매각 후 효력을 개별 검토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서류를 갖춰 질문합니다.
:::해설
이 단원에서는 가처분 물건에 자동 ‘안전’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보류할 줄 아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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