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볼까?

## 땅을 소유해도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만 낙찰받는 경우 그 위 시설의 소유와 사용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지상권의 범위·기간·지료와 담보권 등과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인수하는지는 권리 관계와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상권이 보인다고 항상 존속하거나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숫자보다 먼저 할 질문
토지 감정가 10,000만원, 최저가 6,400만원이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면적으로 임대수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먼저 구분하세요.
- 토지와 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 지상권의 설정 범위·존속 조건은 무엇인가
- 지료 약정과 미지급 분쟁이 있는가
- 매각 조건에 관련 기재가 있는가
:::해설
토지의 가치는 ‘넓이 × 주변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가 남는다면 그 영향을 반영한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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