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인수·추가 확인으로 권리표 완성하기
## 두 칸 대신 세 칸
권리를 ‘소멸’ 또는 ‘인수’로만 나누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억지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추가 확인’ 칸을 두고 그 이유와 필요한 자료를 적으세요. 소멸로 판단한 권리도 근거 조문과 매각 조건을 함께 남깁니다.
저당권의 매각에 따른 소멸 원칙, 용익권의 순위 관계, 임차인의 보호, 특별한 매각 조건을 한 문장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금액 부담과 사용 제한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 권리 | 잠정 결과 | 이유·다음 행동 |
| 유효한 저당권 | 소멸 검토 | 매각 효과·범위 확인 |
| 선행 임차인 | 추가 확인 | 점유 유지·배당 부족액 확인 |
| 선행 지상권 | 인수 가능성 검토 | 순위·기간·범위 확인 |
## 실전 체크
인수금액이 미확정인데 총비용 계산기에 0원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정확해 보여도 의사결정은 틀립니다. 하한·상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한이면 조사 전 입찰하지 않습니다.
:::해설
‘추가 확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해결 전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좋은 권리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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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소멸’ 또는 ‘인수’로만 나누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억지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추가 확인’ 칸을 두고 그 이유와 필요한 자료를 적으세요. 소멸로 판단한 권리도 근거 조문과 매각 조건을 함께 남깁니다.
저당권의 매각에 따른 소멸 원칙, 용익권의 순위 관계, 임차인의 보호, 특별한 매각 조건을 한 문장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금액 부담과 사용 제한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 권리 | 잠정 결과 | 이유·다음 행동 |
| 유효한 저당권 | 소멸 검토 | 매각 효과·범위 확인 |
| 선행 임차인 | 추가 확인 | 점유 유지·배당 부족액 확인 |
| 선행 지상권 | 인수 가능성 검토 | 순위·기간·범위 확인 |
## 실전 체크
인수금액이 미확정인데 총비용 계산기에 0원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정확해 보여도 의사결정은 틀립니다. 하한·상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한이면 조사 전 입찰하지 않습니다.
:::해설
‘추가 확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해결 전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좋은 권리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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