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와 인도: 실제 사용을 확인하는 이유

##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활
주택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나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인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집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점유가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 개별 사정이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사실을 판정하지 말고 조사서·계약·생활 관계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 빈집처럼 보이는 사례
우편함이 비어 있고 불이 꺼져 있어도 출장·장기 부재일 수 있습니다. ‘공실 확정’ 대신 관찰일과 관찰 사실만 기록하세요. 내부 확인은 동의를 받고 진행하며 잠금장치를 열거나 물건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 연습 기록
| 구분 | 적을 내용 |
| 관찰 | 방문일, 출입 가능 범위 |
| 진술 |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가 |
| 서류 | 조사일·계약·전입 자료 |
| 미확인 | 실제 인도일·계속 점유 |
:::해설
점유 조사는 명도 비용뿐 아니라 대항력 판단에도 연결됩니다. ‘사람이 안 보임’을 ‘권리 없음’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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