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어떤 순위를 만들어 줄까?

## 날짜 도장 하나로 전액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 검토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 시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채권자보다 먼저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필요한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배당 재원이 충분한지까지 확인합니다. 계약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 부분의 우선순위를 기존 부분과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비교
확정일자 2월 1일, 입주·전입 3월 1일인 사례와 입주·전입 2월 1일, 확정일자 3월 1일인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두 사례 모두 이른 날짜 하나만 골라 전체 효력이 시작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대항요건 완성 시점
- 확정일자 부여 시점
- 다른 권리의 순위
- 배당요구와 유지 요건
:::해설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사실은 출발 자료입니다. 회수 가능액은 해당 임차인의 법적 순위와 다른 선순위 부담, 실제 매각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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