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두 줄로 계산하기

## 계속 살 권리와 돈을 받을 순서
대항력은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문제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문제입니다. 둘은 관련되지만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에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표에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여부’와 ‘배당 순위·예상액’을 별도 줄로 만드세요. 보증금 인수 검토는 두 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가상 금액
보증금 8,000만원, 인정될 배당액 5,000만원,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인이 계속 요건을 유지하며 다른 사정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잔존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인수 문제가 남습니다. 같은 부족액이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배당액은 ‘미회수액’ 계산입니다. 그 전부가 자동으로 ‘낙찰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계산기를 켜기 전에 법적 분류를 먼저 하세요. 산술적으로 맞는 차액도 부담 주체를 잘못 정하면 투자비 계산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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