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조건 확인하기

## 금액 기준만 보는 실수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 아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 한도뿐 아니라 적용 시점과 담보권 설정 당시의 기준,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등도 검토합니다.
현재 인터넷 표의 숫자를 모든 과거 근저당 물건에 그대로 넣지 마세요. 시행령 부칙과 적용 기준 때문에 이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다른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수 임차인 사례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한도만 곱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택가액에 대한 법정 한도와 다른 조건에 따라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인지와 보증금 지급 사실도 확인 대상입니다.
1. 주택 소재 지역을 확인합니다.
2. 선행 담보권 설정일과 적용 법령을 찾습니다.
3. 각 임차인의 보증금·대항요건·배당요구를 확인합니다.
4. 전체 배당재원과 법정 한도를 검토합니다.
:::해설
이 교재는 변동 가능한 지역별 금액표를 고정된 정답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부칙을 해당 사건의 날짜에 맞춰 확인하는 능력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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