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와 신청 여부 확인하기

## 권리가 있어도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가 신청 없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어떤 권리가 요구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정보만으로 배당요구가 완료됐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명세서에 기재된 배당요구 여부와 법원 자료를 확인하고, 확정일자·점유 유지 등 다른 요건도 대조합니다. 종기를 놓친 상황은 임차인의 회수와 매수인의 인수 분석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습
보증금 7,000만원의 선행 임차인이 있으나 배당요구란이 비어 있습니다. 그가 배당으로 다 받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인수액을 0원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요구 유무가 불명확하면 확인 전까지 배당액도 미확정입니다.
- 해당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 제출 여부와 접수 자료
- 채권·임대차 내용 일치
- 종기까지 필요한 요건의 유지
:::해설
배당요구는 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지만 보증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한 준수와 재원 충분성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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