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배당액·인수액 세 칸 나누기
## 같은 돈을 두 번 더하지 않기
보증금은 계약상 반환 대상 금액, 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회수할 금액, 인수액은 법적 검토를 거쳐 매수인이 부담할 잔액입니다. 이전 테스트 글의 핵심을 이 세 칸으로 확장해 연습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배당된다고 가정하면 미회수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을 인수하는 조건이 확인됐을 때 총비용에 2,000만원을 더합니다. 배당되는 3,000만원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므로 다시 취득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가정 금액 |
| 낙찰가 | 20,000만원 |
| 확인된 잔존 보증금 인수 | 2,000만원 |
| 기타 비용 | 1,000만원 |
| 총투입액 | 23,000만원 |
## 확인문제
임차인이 받는 총 5,000만원을 낙찰가에 모두 더해야 할까요?
:::해설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부분과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단, 보증금·배당·대항력 자체가 미확정이면 위 숫자를 실제 사건의 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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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약상 반환 대상 금액, 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회수할 금액, 인수액은 법적 검토를 거쳐 매수인이 부담할 잔액입니다. 이전 테스트 글의 핵심을 이 세 칸으로 확장해 연습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배당된다고 가정하면 미회수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을 인수하는 조건이 확인됐을 때 총비용에 2,000만원을 더합니다. 배당되는 3,000만원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므로 다시 취득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가정 금액 |
| 낙찰가 | 20,000만원 |
| 확인된 잔존 보증금 인수 | 2,000만원 |
| 기타 비용 | 1,000만원 |
| 총투입액 | 23,000만원 |
## 확인문제
임차인이 받는 총 5,000만원을 낙찰가에 모두 더해야 할까요?
:::해설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부분과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단, 보증금·배당·대항력 자체가 미확정이면 위 숫자를 실제 사건의 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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