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의 대상과 신청 기간

## 법원 경매에서 검토할 절차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인도명령을 규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등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모든 점유자에 대해 자동으로 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점유 상태·대항할 권리,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 사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고 그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대금 완납 사실만으로 바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과 반환 의무를 먼저 검토합니다.
- 대금 납부일과 신청 가능 기간
- 실제 점유자 특정
- 대항할 권원의 유무
- 송달·집행 관련 후속 절차
:::해설
6개월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매에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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