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의 배분과 권리 검토

## 법원 배당표를 이름만 바꾸지 않기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쓰는 ‘배당’과 공매의 ‘배분’은 법적 근거·요구 절차와 날짜를 구분해 읽습니다.
조세의 우선권과 임차인의 보호, 담보권의 순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가 나중에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뒤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며 법정기일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상 조사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은행 채권 12,000만원, 체납세금 미상인 물건에서 예상 매각대금 18,000만원만으로 임차인 배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조세의 내용·순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 판단 순서
1. 재산 유형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2. 명세서와 권리 신고 자료를 대조합니다.
3. 배분요구와 우선순위 요건을 검토합니다.
4. 남는 인수 부담을 따로 계산합니다.
:::해설
‘공매니까 세금은 기관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설명은 매수인 부담 분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공고의 권리 소멸·인수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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